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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‘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개발 시작!

FCN FM교육방송 국민안전교육대전연수원 교육제작국 | 서정진 칼럼니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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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 선정, 내년 9월부터 단계적 개통 예정

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‘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개발 시작!


-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 선정, 내년 9월부터 단계적 개통 예정 -


- 국민의 복지 체감도, 지자체 복지행정의 효율성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-



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,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‘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으로 전면 개편된다.


<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점>


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4월 23일(목) “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”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.


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‘행복e음’(사회복지통합관리망)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


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였으며,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,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.


시스템 분석·설계,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(가칭)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(’21.9월 예정)하고, 이후 단계적*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.


* (’22.1월) : 복지 신청창구 확대, 반자동조사 등 소득·재산조사 부담경감 기능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(사례관리)?(’22.7월) :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


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

(가칭)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.

- ‘복지 멤버십’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ㆍ서비스의 수급자ㆍ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등록하고,
- 등록된 개인·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(假) 판정하여,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.


지역사회에서 민간ㆍ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.


- 지역사회의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ㆍ정비하여 ‘사회보장자원 통합틀(플랫폼)’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.
* 대상자의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정보시스템으로 연결(매칭)하여 제공


-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·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·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 결정
*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·절차 등을 선택하여 지자체 복지사업 기획, 복지 공무원을 위한 이동(모바일) 업무 환경 및 인공지능 (AI) 비서 도입


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,

○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.

-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.


○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.

-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,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·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.


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○ 또한 “지역사회에서 민ㆍ관이 협력하여 노인, 장애인, 정신질환자, 아동 등의 욕구(니즈: needs)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”라고 밝혔다.

○ 끝으로 “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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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정진 칼럼니스트   seo365happy@fmebs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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